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으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1년 전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비닐봉지도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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