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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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