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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헌정사 두번째·세번째 ‘검사 탄핵’···손준성 고발사주·이정섭 비위 의혹, 파면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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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회   작성일Date 23-12-0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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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국회가 1일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세 번째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 몫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손·이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헌재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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