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쌀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떨어지게 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법안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으며,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며 쌀이 남아 돈다는 것은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밀콩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야당에) 재고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서진을 위한 핵심 지역인 도네츠크주 오체레티네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인 호르티치아군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오체레티네) 마을 건물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몰아냈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티치아군은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추가 진격은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점령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는 ‘딥스테이트맵’ 사이트도 24일 오체레티네역을 포함한 마을 대부분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으로 표시했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러시아 국기가 오체레티네의 한 건물 옥상에 게양돼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수 달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이 격전을 벌이던 아우디이우카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 떨어진 오체레티네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요충지다. 러시아군이 이곳 마을을 완전히 함락하면 지뢰밭과 참호가 깔린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우회해 진격할 수 있게 된다. 오체레티네는 우크라이나군 주요 주둔지 포크로우스크에서 불과 30㎞ 떨어져 있기도 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군이 10일간 아우디이우카에서 서쪽으로 5㎞를 진격했으며 러시아군이 지난 21일 오체레티네에 당도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마을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화학전도 벌이고 있다. 나자르 볼로신 호르티치아군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상황이 어렵다며 모스크바군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화학 독극물을 포함해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줄줄이 우크라이나 군비 추가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며 우크라이나 군수품 지원이 임박해지자 러시아는 더 공격적으로 진군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도네츠크 남서부 노보미카일리브카 지역도 장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2차 세계대전 승전일(5월9일)에 맞춰 요충지 차시우 야르를 장악하기 위해 2만여 명의 러시아군을 투입할 계획이다.
2년 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밀리고 있다. 지난 2월 아우디이우카에서 물러난 우크라이나군은 남쪽 두르나강에 새로운 방어선을 만들려 했지만, 러시아군은 그곳에 폭탄을 떨어트려 벙커를 파괴했다.
서방의 군사 지원이 신속히 재개되더라도 병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 달간 러시아군의 진격 등 우크라이나군에 불리한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극적으로 되돌릴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