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매년 5000만톤 넘는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대부분은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지난해 표본 농가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산환경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추정치는 5087만1000톤이다. 24톤짜리 분뇨 수집·운반 차량(16톤 적재) 약 310만대 적재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중 돼지 분뇨가 1967만9000톤(39%)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육우 분뇨가 1751만1000톤(34%)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1.5%는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했다. 축종별 농가 자가처리 비율은 한·육우 80.5%, 젖소 66.7%, 돼지 38.3%, 닭 19.1%, 오리 28.1% 등이다.
자가·위탁 처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대부분은 퇴비(73%)와 액비(액체비료·12%)로 활용됐다. 축산농가의 55%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와 관련 시설을 갖췄다.
가축분뇨는 메탄 발생, 악취, 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8배 더 큰데, 한국의 2020년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20년 1만4345건으로 6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 또는 부정기적으로 진행된 축산환경조사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에 필요한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8204;[플랫]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128204;바이든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앞둔 플로리다 찾아 트럼프 맹공 임신중지권 보호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