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시점은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하루 만에 회수한 날 오후라고 한다. 지난 22일 MBC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 등 직원을 파견받아 해당 기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 비서관 밑 경찰 파견 직원이 경북경찰청 등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발신처가 대통령실로 확인된 유선전화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그 후 이 전 장관은 전날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31일 사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해 유 관리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3개월이나 처장·차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수처지만, 조속히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중국 외교부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미국은 대만·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 포위망 구축과 대중국 첨단기술 견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먼저 밝히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오세아니아국) 책임자는 전날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알리며 배경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책임자는 지난해 11월 중·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됐다면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언행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문에서 중국은 5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내세운 5대 목표는 ‘올바른 이해 확립’, ‘대화 강화’ ‘대만·남중국해 문제나 대중국 제재 등에 관한 이견 관리·통제’, ‘호혜·협력’, ‘강대국의 책임 공동 부담’이다.
이 책임자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5불 정책’에 더해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음’,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음’까지 총 7개 항목을 미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불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면서 말한 다섯 가지 약속으로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이 해당한다.
이 책임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기한 ‘과잉 생산’ 논란은 완전히 거짓 서사라며 미국의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은 위험생성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첨단 기술 억제와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 제재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공세 새 전선이 된 전기차·리튬 전지·태양광 설비 ‘과잉 생산’ 문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영국·호주·일본·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중국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 홍콩 등의 인권 문제 거론은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책임자는 중국과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은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현안에서 주요 국가로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회원국 가입이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단독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된 것에 극도의 불만과 실망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을 거론할 것을 예상한 발언이다. 이 책임자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창시자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미·중관계의 문제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블링컨 장관이 거론할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펜타닐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만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미국 인민에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응당 중국의 우려를 대등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불법 펜타닐 원료와 합성 마약 생산·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책임자는 아울러 최근 중국 외교부가 자주 문제 삼아온 자국 유학생의 미국 입국 금지 문제도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증축 공사가 착공 5년 만에 완공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터미널 확장개관 기념행사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공항공사는 부산·경남지역 국제선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한 김해공항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총 821억 원을 들여 국제선 터미널 증축사업을 진행했다.
김해공항 터미널 면적은 기존 7만2027㎡에서 8만9782㎡로 확충돼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630만 명에서 830만 명 늘었다.
체크인카운터 30대, 신분확인대 3대, 보안검색대 1대, 출국심사대 2대, 탑승구 3개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여객처리시설도 추가 설치됐다. 항공기 탑승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기존 터미널과 분리된 도착터미널(1층) 안에는 검역심사대 4대, 입국심사대 11대, 수하물수취대 2대, 세관심사대 5대 등을 설치한 입국장을 별도 신설했다.
출발터미널(2층)은 기존 터미널과 연결됐으며, 운영여건과 여객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역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외항사 등 신규 항공사 취항 시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계시즌(3월 31~10월 26일) 김해공항에서는 11개국 38개 노선에 주 1016편의 국제선이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3개국 43개 노선, 주 1234편 대비 82.3% 수준이다. 공항공사는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 등 김해공항의 신규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북미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증축을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하반기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 국제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