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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4-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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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방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주로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제도였다.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함께 적시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방중은 그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취임식에서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7일 안팎으로 세르비아·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하기로 돼 있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결속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찾게 되면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이후 7개월 만이다.연설에서 푸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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