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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달 일하는 날 20일 이내” 손해배상액 기준 21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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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4-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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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육체노동자(도시일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요건 중 하나인 ‘한 달 중 일하는 날의 수(월 가동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최대치를 22일로 정했는데 이를 21년 만에 줄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산재 피해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2014년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후크를 매달고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급여 2억원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인 크레인의 보험자인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재판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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