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국가는 아직도 ‘부재 중’…아물 길 없어 상처는 덧난다[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 자료실

유튜브 구독자 구입 참사의 기억 헤집는 ‘신체감정’‘2차 가해’ 지적, 법원은 모르쇠10년째 가시지 않는 악몽에도정부 지급 배상금은 ‘4년 시한부’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남채현씨(27·가명)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걸릴 줄 몰랐다. 생존자 19명은 지난 2월 국가를 상대로 후유장해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를 받았다. 2015년 9월 소송을 시작한 지 8년5개월 만이었다. 남씨 등 6명에 대해선 추가 배상금이 인정됐다. 나머지 13명은 인정받지 못했다.트라우마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법원은 후유장해를 판단할 근거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학교·직장을 2주간 비우고 입원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여기서부터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갈렸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병원들이 문을 닫았다. 먼저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 학생들의 결과 평균치를 다른 이들에게 적용해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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