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인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기시다 총리를 맞아 방위비 인스타 팔로워 증가 등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진행될 상·하원 합동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포함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라며 이번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기시다 총리의 이번 상·하원 연설은 2015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합동 연설 당시 우리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대 총리들이 표현한 (전쟁에 관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연설도 ‘식민지배’나 ‘침략’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았고, 분명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방침은 이보다도 후퇴한 것이라,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동맹들을 규합해야 하는 미국은 일본의 퇴행적인 움직임에도 ‘협력’을 우선 강조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10일 열리는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대적인 방위비 증대 등 군사력 강화 노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2022년 말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43조엔(약 380조원)으로 늘려 ‘재무장’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향후 일본과 인공지능(AI) 공동연구의 틀을 신설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에 일본인이 참가할 기회를 두 차례 보증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