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15개 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점수로 ‘D학점’을 매겼다.
20~30대 청년 유권자로 구성된 시민단체 ‘2030 유권자네트워크’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 전국 15개 대학 학생 1403명이 매긴 ‘윤석열 정부 학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청년 일자리·노동·과학기술·주거(전세사기)·성평등·국정운영 전반 등 6개 문항에 대해 A~F(4~0점)학점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설문 결과 청년일자리 점수는 평균 1.5점, 노동 1.5점, 성평등 1.46점, 주거(전세사기) 1.28점, 과학기술 1.13점, 국정운영 전반 1.2점으로 집계됐다. 2030 유권자네트워크 측은 대학생들의 평가 결과 여섯 항목 모두 평균 D학점(1~2점)을 기록했다며 학생으로 치면 학사경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학생들이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청년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달리 청년과 대학생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외대에 다니는 이민지씨는 학교에서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통념과 달리 기다렸다는 듯 학점 매기기에 동참하는 학생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데에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재학생 이담비씨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 F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학점이면 난 학교 못다니겠는데?’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보수 패널로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이같이)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망친 것이 진정 젊은이냐라고 말했다. 권연수 활동가(28)는 세대를 갈라치는 발언이며, 진짜 나라를 망치는 것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수표 재개발 구역에 청계천 공구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생긴다.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을 사이에 둔 대상지는 영세 공구상이 밀집한 지역이다. 건물 노후화로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산업시설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 정비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공구상들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간 임대산업시설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녹지와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서 정비 사업 후 지어질 건물의 용적률은 1178% 이하, 높이 148.8m 이하까지 가능해졌다. 업무시설 1개동으로 지상 33층 규모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인근 도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개방형 녹지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전시장을 배치해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는 수정 가결된 수표구역은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 보정과 녹지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고 밝혔다.
공약만 보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의 후보들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몇몇 공약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는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발표했다. 설명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같이 말하며 우수한 기후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우수한 ‘기후 접전지’는 서울 성북구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공약을 2개 이상 낸 후보를 기후 후보로 집계했을 때 성북구 후보자 5명 중 4명이 기후 후보에 해당했다. 이 소장은 이 지역에서 나온 공약은 한두 개의 단발적인 공약이 아닌 기후 패키지 공약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약집을 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후보는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성북기후행동은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국처럼 기후 대응에 특화한 보좌관을 채용해달라고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는데,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같은 지역 유승희 새로운미래 성북갑 후보도 탄소세와 탄소배당 도입, 신규 내연차 판매 중단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후보는 공공자전거 확충과 자전거도로 확대를 공약했다.
성북구에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한 공약도 나왔다. 김남근 더블어민주당 성북을 후보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성북지역 내 자동차 정비업체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내연기관 정비에 특화되어있는 정비업체들이 전기차도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런 공약은 깊숙이 기후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공약이라고 평했다.
단체들은 이 외에도 서울시 마포구의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 경기도 고양시의 ‘기후 안심 휴가제’, 대구 수성구의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 공약을 주목할만한 기후공약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분석 결과, 지역에서 기후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기후공약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기후 역행 공약으론 도로·철도 지하화가 꼽혔다. 지하화 공약을 내건 후보는 총 181명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22개 구가 지하화 관련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신근정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서울 전체를 다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북서울 꿈의숲 공원을 가로질러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남종영 기후정치시민물결 운영위원은 표면에 공원을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지하화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면적이 녹색화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익을 얻는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얼마나 편익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