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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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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정보 정부가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을 조장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협 측이 4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후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박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처분에 따르면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조직위원장 측 대리인은 “정부는 신청인이 2월15일 총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처분 사유로 들고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기로 한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행정 준비 때문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구상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지난해 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주)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는 송도 128만㎡ 부지에 2032년까지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대관람차, 해상 전망대, 18홀 골프장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사업의 상징인 타워는 103층, 420m 이상 높이로 건립하되 구체적인 층수와 높이 등 설계는 국제 디자인 공모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국제 공모는 발주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부지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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