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나 의·정 충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44일만에 마주 앉아 일단 대화 물꼬를 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140분간 면담했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향후 5년간 적용될 2000명 증원안을 밝힌 후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면담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내부 공지에서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정부안 2000명)를 두고 백지화 요구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대전협은 당시 이와 함께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조작 정보 대홍수 시대에 대한 우려로 각국 정부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콘텐츠에 사용된 언어 등에 따라 대책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I 허위 정보 유포 대응책을 끊임없이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단속’에 나섰다. EU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상대로 선거 전후 이행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권고는 온라인 선거 광고 콘텐츠나 딥페이크 사진·영상 게시물에 합성 콘텐츠라는 표기를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정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선거 관련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AI 규제 관련 법이 다르다. 지난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는 선거 9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워싱턴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 미디어에 AI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달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는 선거 관련 AI 규제 법률이 없다. 중국에선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달라는 가이드라인만 발효됐다. 한국 국회에선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인공지능책임법안’ 등이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각국이 규제책을 만들자 빅테크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20곳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AI 콘텐츠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AI가 유권자를 속이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콘텐츠마다 식별 기호를 심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책이나 빅테크의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심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라이프치히대 연구진에 따르면, 오픈 AI의 달리2에 ‘CEO(최고경영자)’ 등 지시어를 입력했을 때 백인 남성 이미지가 생성되는 비율이 97%였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연구소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은 브루킹스 홈페이지에 생성형 AI가 이민, 임신 중지, 인종, 성소수자 등 이슈에 불만을 품은 사람을 겨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정치 세력이)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도구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에 대한 감시도 허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페이스북 등 일부 대규모 소셜미디어는 슬로바키아어와 같이 이용자가 적은 유럽 언어에 대한 콘텐츠 조정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다고 전했다.
사과에 이어 참외의 생산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참외(상품) 10㎏ 중도매가격은 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7만8520원과 비교하면 32.4%, 평년의 7만4507원보다 39.5%나 오른 가격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참외값이 오른 이유는 수확량이 저조해서다. 경북도가 성주 지역 공판장 5곳의 참외 출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하순(21~25일) 25만7770㎏이 출하돼 최근 7년 평균인 47만2768㎏보다 45% 감소했다. 성주는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곳이다.
생산량 감소는 사과 등과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탓이다. 성주지역의 지난 2월 강우일수는 12일로 전년동월의 2일보다 10일 늘었다. 강수량도 11.5㎜에서 105.5㎜로 9배 넘게 폭증했다. 비가 자주 내리며 일조시간은 205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일조시간은 섭씨 5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참외 특성상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다. 최근 10년간 성주지역 일조시간은 227시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외는 2~7월 본격 수확된다며 2월 수확량이 평년보다 적어 원인을 알아보니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성주·김천·고령·칠곡에서 4344농가, 1577㏊ 규모의 참외밭이 일조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지역 대부분은 성주(3809농가·피해면적 1361㏊)에 몰려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건의하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농가는 올해 농사를 망칠까 걱정이 앞선다. 참외는 ‘1화방’이라고 불리는 첫 수확 이후 생육조건에 따라 4~5화방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30년째 참외 농사를 지어온 60대 안모씨는 사람과 같이 참외도 성장기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야 이후에도 품질 좋은 참외가 많이 열린다며 생육조건이 워낙 나빠서 어떤 농가는 이제야 참외가 열린 곳도 있다. 발육상태가 좋지 못해 팔지 못하는 저급과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저등급 참외 발생량은 46만1582㎏으로 전년의 13만4394㎏보다 2.4배 증가했다.
흉작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다. 예년과 같은 생산량을 고려해 계절근로자 등을 고용했지만 생산량이 줄어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모씨(50대)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 외국인노동자들과 모여 앉아 쉬고 있다며 평소 같으면 이맘때 참외 400~500상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50박스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참외 생산량 감소로 정부의 ‘사과값 잡기’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참외는 딸기 등과 함께 사과 대체식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사과 수요가 3월말 이후 참외 등 다른 과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참외 생산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소비자 가격인 소매가의 경우 정부의 할인 정책으로 참외값이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