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과 ‘2024년 ESG경영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신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7000억원의 특별출연부 협약 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과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5대 은행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대한 특별출연 협약 보증 공급 및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시 상호 협력 등에 힘쓴다.
그간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대출을 분할상환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때 은행 내규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전적 부담이 컸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신용보증 대출 대환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최대 2.0%p의 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도 낮아진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대 은행은 연내 55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기로도 했다. 재단은 그 재원으로 7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대출 시 특별출연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 최대 0.5%p, 보증료 최대 0.2%p가 인하되는 우대혜택과 1.8%p의 추가 이자지원으로 총 509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용 기금 30억원도 조성된다. 재단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경영개선 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의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5년간 최대 8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금융지원을 멈추지 않고, ESG 실천 기업에 대한 우대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을 동원한 물가 안정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주요 성과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 역시 ‘무제한 지원’ 지시 하루 전만 해도 건전재정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라는 통계청 지표가 나오자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루 사이에 정책 기조를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제유가 오름세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는 물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645억원) 등 15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올랐고 신선과실(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40% 넘게 상승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할인·지원 정책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한 국내 물가와 달리 해외 주요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3.1%까지 떨어져 한국과 같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월 최고 4.3%를 찍고 11월 2.8%로 떨어진 뒤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유럽연합(EU)의 물가상승률은 2.8%로 스페인(2.9%), 독일(2.7%), 네덜란드(2.7%), 스위스(1.2%), 이탈리아(0.8%)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은 한국을 밑돌았다. 그간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마저 뒤집힌 것이다.
우 교수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금리를 꾸준히 올려 물가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은 임시방편적인 물가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