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권 악재 부상에 윤 대통령 직접 만남 등 ‘해결 의지’ 부각대전협 ‘총선 전 대화’ 전략적 선택…일각 시점 저의 의심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여당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날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만남이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협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다시, 결국 윤석열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다. 의지대로 섰다기보다, 자의 반 타의 반 불려나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선거 국면 초반 거친 이념적 발언을 전보다 삼가는 등 나름의 로키 행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심판 여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거셀 때 한숨 돌렸을 터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 몇몇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는 심판 여론을 누르진 못했다. 유권자의 격노한 민심 앞에 격노의 아이콘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권력무상을 곱씹게 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한다. 의료파업 장기화,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대파 격파쇼를 벌인 여당 후보가 여권 전체를 격파했다는 농담도 들었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현란한 말발이 한풀 꺾인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국면을 애초부터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난폭하고 거칠고, 내키는 대로 국정운영을 해온 윤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조용히 묻어가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 아닐까.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투표로 뽑힌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은 역풍을 맞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심판을 위해 조국 칼을 택했다. 조 대표가 내로남불로 비판받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에 의해 가족까지 털린 조 대표가 복수 서사를 완성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통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들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박하고 미운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쳤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밑천 삼아 대통령까지 됐으나, 집권 후 지극히 사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아내를 감싸고, 검찰 식구들의 실책은 덮었다.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출신 최측근들은 좋은 지역구를 받았다. 검찰 식구가 비례대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화풀이하듯 특보로 임명했다. 전제군주라도 되는 듯 여당에 개입했으며, 정경유착 우려를 비웃듯 대기업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책임지는 리더가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정부에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뿐일까. 각종 사건·사고나 정책 실패에도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일선 공무원을 꾸짖었다.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따뜻한 4월의 공기도 살을 에는 차가움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타짜>의 명대사는 윤 대통령 심정과 딱 들어맞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영화 속 타짜처럼 눈보다 빠른 손도 없고 밑장빼기를 들키지 않을 능력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4월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라
왜 성범죄자를 변호했나
ELS에는 ‘깨알 글씨’라도 있었나
그간의 정책 실패와 인사 참사를 시시콜콜, 구구절절 따지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품위, 상식을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형해화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을 받았고 대통령은 그런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박절하지 못했던 대통령 부부에게 박절할 준비가 돼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윤 대통령은 4월의 서늘한 공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