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대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편파·월권 심의’를 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선방위 회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선방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대전MBC와 MBC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두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재로,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대전MBC <뉴스데스크> 1월31일·2월1일 방송분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29일 방송분은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당사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견진술에 나선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위해 방심위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민원인이 선방위로 민원을 넣으면 선거와 관련 없어도 심의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모든 민원을 안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유불리가 있느냐에 따라 포괄적으로 심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고 위원 9명이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모든 사회적 쟁점은 다 유권자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선거 쟁점으로 다뤄서 심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파트장은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선방위가 (선거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진술자의 견해를 보면 선방위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가 있다며 선방위에 대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전국 90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날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비판 방송을 겁박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심의위 행위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활용돼야 할 심의제도가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는 데 총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인스타 팔로우 구매 MBC본부장은 <뉴스데스크>의 대파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을 모아서 보도한 것인데 MBC만 짚어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정당한 권력 비판과 감시 활동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선방위는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일 방송분을 이르면 내주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