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한 지 일주일 만인 28일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예고한 회의 날짜보다 사흘 늦었다. 공동주최 부처 3곳 중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차관을 대리참석시켰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귀국 명분으로 급조한 ‘비정상 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구하기’는 무리수의 연속이다. 총선 악재를 피하려고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야반도주식으로 출국시킨 것부터 문제였다. 도피성 출국에 민심이 들끓자 출국 11일 만에 불러들였다. 귀국용 알리바이로 머리를 쥐어짜낸 게 방산 회의였다. 회의에선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지만, 시급을 다투는 긴급 현안은 없었다. 누가 봐도 방산 회의가 아니라 ‘방탄 회의’였다. 정부는 여론이 신경쓰였다면 이 대사만 불러들이면 될 일이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주재 대사는 왜 들러리로 삼았는지 묻게 된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를 함부로 취급하고, 나랏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가.
이 대사는 어떡하든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버틸 태세다. 정부도 그 체류 명분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월 초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사전 조율도 그중 하나다. 주호주대사가 호주 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회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이 대사는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이 불충분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는데도, 중대범죄 피의자가 감 놔라 배 놔라 압박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 대사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외압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피의자 신분인 그가 호주로 복귀해 외교 활동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라 망신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나와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해임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추락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 대사의 파견과 귀국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부처가 아닌 여당이 이를 발표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과 관련해 긴급한 의제는 없었고, 급한 경우라면 대사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이 대사 체면을 살리고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외교적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이 많은 인물을 호주대사로 파견했다가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 공영언론사인 ABC방송도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비난 여론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공수처(CIO)는 이 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증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대사의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인사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답변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고 출국금지 조치가 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한다. 공수처가 법무부 등 타기관에 (이 대사) 고발 내용을 열람 또는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 등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되레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해당 고발 내용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이 허위라며 지난 2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심지어 구두로도 전달한 적 없는 자료를 대통령실은 ‘검토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그런데 정작 인사검증 담당부처인 법무부가 검토 여부 조차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 발표가 거짓임에 힘을 싣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불거진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때 투명성을 내세우며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