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다.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이었지만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 달에만 이미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상당수가 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우며 항공 티켓을 제공하고 숙식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기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받았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의 접근조차 쉽지 않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 19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미얀마 타칠레익은 카지노, 유흥업소 등이 많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한국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은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가장 중요한 4월 총선 의제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211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고용형태별로 응답자 비중을 보면 정규직이 71.2%, 무기계약직이 8.3%, 비정규직이 14.5%, 특수고용·프리랜서가 5.9%였다.
노동 영역의 20개 정책과제 중 1순위로 꼽힌 것(복수응답)은 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24.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23.7%), 가구생계비를 충족하는 최저임금 보장(20.5%)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 50개 정책과제 중에서도 1위는 노조법 2·3조 재개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확장을 22대 국회 3대 우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재개정은 노동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50개 정책과제 중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며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