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곡물과 과일 등 농산물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가을 농업·농촌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4.4(2020년=100)로 2분기(95.7) 대비 1.3% 하락했다.교역조건지수는 농가가 생산·판매한 농축산물 가격(농가판매가격지수)을 농가가 구입한 농기자재·생활용품 등 비용(농가구입가격지수)으로 나눈 값으로,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0 이하면 농산물 판매가격이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물품값보다 낮아 밑지는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다.교역조건지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05.3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89.6)과 2023년(90.2)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지난 1분기 103.3으로 기준점을 웃돌았으나 2분기(95.7)부터 다시 하락...
동덕여자대학교가 21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지 11일 만이다.학생들이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돌렸던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고 했다.동덕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총학생회 측과 면담한 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향후 이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재개 사실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총학생회는 이날 표결...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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