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거운 형벌이 범죄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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