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서울 1호’ 중대재해법 기소 건설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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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서울 서초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건설업체에는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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