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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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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