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검찰 “법관에 의한 법 파괴”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임종헌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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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27일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주장이 ‘신기루’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의 범위·한계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첫 사례이다. 1심 재판부는 내년 2월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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