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행정 전산망 먹통’ 빌미로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추진 수주 일감, 중기 아웃소싱 등 재하청 구조로 변질 우려정부가 700억원 이상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000억원 이상 사업’까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 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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