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뇌전증’ 부추긴 병역 브로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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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의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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