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뉴스 깊이보기]성범죄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악용 계기엔 2016년 대법원 ‘조희대 주심’ 결정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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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범죄 피해자 반대하더라도국민참여재판 가능하다 적시시민 배심원의 심리·평결에강간통념 작용…무죄율 높아선처 받아내는 전략으로 악용가해자에 ‘무죄’ 통로 열어줘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 성범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조희대 후보자(전 대법관)는 어떨까.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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