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시선] 김용균 이후, 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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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다가오는 12월11일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5주기다. 새삼스레 그의 죽음을 꺼내는 것은 지난 5년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둘러싼 변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28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김용균 사망 일주일 만에 수면 위로 올랐고, 해를 넘기기 전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김용균 없는 김...- 이전글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남현희 전 연인’ 전모씨,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피해자들에 죄송”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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