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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HPSP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높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것을 뜻한다. ...
국내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다. 한국 정부가 1996년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후 28년 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에서 삼계탕의 EU 수출 기념식을 열고 ㈜마니커에프앤지, ㈜하림 등의 삼계탕 간편식 8.4톤을 독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삼계탕은 독일을 통해 27개 유럽 국가에 수출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현지인들이 한국산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1996년 10월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운용 등 EU가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한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해 1998년 협상이 중단됐다.정부는 EU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인 체계를 마련했다.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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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김정은, 이번엔 푸틴에 전승절 축전···“새로운 승리 기원”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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