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강남 부자 ‘세금 감소’ 웃고…서민들 ‘복지 축소’ 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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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올 상반기 신고가를 기록한 강남의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하지만 보유세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로드맵 폐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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