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수영장 배수구에 5세 손 끼어 사망···법원 “업주 책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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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군(5)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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