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중앙부처 주도로 인파사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더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법 개정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도 부여됐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곳곳에는 철제펜스가 둘러쳐져 있었다. 펜스 사이사이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손팻말이 걸려 있었다.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경찰 기동대와 교통공사 직원 수십 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날 대합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배제된 자들을 위한 성탄예배 선전전’을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전장연은 이날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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