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과반은 환자의 강제입원 시 필요한 교차진단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입원 입적심(입원적합성심사)도 서면조사로 진행한 비율이 70%에 가까웠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전문의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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