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가 발간됐다.보고서는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과반은 환자의 강제입원 시 필요한 교차진단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입원 입적심(입원적합성심사)도 서면조사로 진행한 비율이 70%에 가까웠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전문의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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