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수용해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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