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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던 터라 실형 확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숱한 산재 사망을 막기에는 법원 판단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