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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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내년 1조2000억 투입…1000여억 늘렸지만 사실상 ‘그대로’장비 확충·컨설팅 등 기존 대책 반복…야당·노동계 ‘냉담’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대책을 내놨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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