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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로 A를 낳고 살았던 갑과 을은 제주4·3사건으로 갑이 1950년 숨져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큰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된 A는 본인의 부자관계를 바로잡고 부모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정정하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혼인관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4·3사건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A는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제주4·3사건은 첨예한 이념 갈등으로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녀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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