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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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서 간첩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행위를 이미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영진·이미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8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래를 준비하자, 태평양 희토류를 탐사하자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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