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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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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8회   작성일Date 24-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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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서 간첩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행위를 이미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영진·이미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8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한은도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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