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온라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들이다. 진보, 보수로 대별되는 이념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추상적인 담론이라면, 각종 정책들은 훨씬 구체적이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다. 그래서 이념을 총론, 개별 정책을 각론에 비유할 수 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2회차 주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여러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발언은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정부가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데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예고없이 정부 정책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3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대 최악의 남북관계, 불안한 2024년 한반도 정세를 예고한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김 위원장 신년사는 올해도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갈음한 듯하다. 주목할 점은 그가 선대 유훈인 통일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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