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를 강요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이후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과 서로 기술 자료를 주고받았으면서도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며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우하이텍은 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1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올여름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 위 하늘에서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헬륨가스 비행기구 ‘서울의 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6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달’은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와 전기장치를 이용해 수직으로 하늘을 오르내리는 비행기구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온천, 프랑스 파리와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등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운행 중이다. 100~150m 상공까지 뜨는 ‘서울의 달’은 약 15분 하늘 위에 머물게 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원은 30명이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탑승비는 일반(만 19~64세) 2만5000원, 소인(만 3~18세)·경로(만 65세 이상) 2만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가를 적용한다.
기구 운행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매일 비행 여부와 일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구는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품질·안전성 인증을 받은 프랑스 업체 에어로필의 에어로엔지(Aero30ng) 제품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폭발성이 없는 헬륨가스를 동력으로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소음과 공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제작에 들어간 ‘서울의 달’은 올 6월까지 완성돼 서울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후 1주일 이상 시범 비행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6월 말쯤 본 비행에 들어간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의 달’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13.59%로 잠정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 수익금은 127조원으로 수익률 13.59%(잠정)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36조원이다.
1988년 이후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이다. 1988년부터 2023년 12월 말 누적 기금 운용 수익률은 5.92%다.
앞서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나 국내외 주식의 수익률이 좋았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쯤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적립금 1천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