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임 전 의원은 이 건과는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의원 제공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17명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여서 검찰에 의해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4·10 총선 전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경우 민주당 내 경선과 이후 총선 본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소된 허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갑에서 2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수개월째 시간 끌다가 출마 선언 이틀 만에 그리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당당하게 왜 기소했는지, 누구를 도와주려고 기소했는지 묻겠다며 검찰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임이 250%가량 오르고, 납기일도 약 14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티 공습 피해를 적게 받은 내륙 운송로를 확보한 중국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홍해 예멘 사태의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을 보면 국내 선박들이 후티 공습을 피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유럽연합(EU) 항로의 운항 일수가 기존 수에즈운하를 통과했을 때와 비교해 12~14일 늘어나 납기가 지연됐다.
운항 일수가 증가하는 데다 운임까지 오르고 있다. 2월 들어 EU 해상 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다. 여기에 항로 변경,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선사가 부과하는 추가 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후티 공습 이후 글로벌 선복 공급과 컨테이너선 운항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가용 선복량(적재 공간)은 과거 52주 평균 대비 57.3%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직후 선복량 감소 폭(-47.3%)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파나마 가뭄까지 겹치면서 해상 운임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기준 EU 수출의 80.4%, EU 수입의 49.7%가 해상운송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해상 운임 상승이 수출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99.8%), 석유화학(99.7%), 철강(98.7%), 이차전지(96.4%) 등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이 해상운임 상승과 납기 지연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유럽행 철도(TCR) 활용이 가능해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해 납기·가격 경쟁력 확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또 수에즈운하 통항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국 선사들은 후티 반군이 중국·러시아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며 물량 유치 중이라고 무협은 전했다.
이 때문에 향후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중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7.91%로, 한국(1.13%)의 7배에 달했다. 한국은 자동차 등 다수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보다 점유율이 낮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U 경기 둔화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EU의 월별 수입물량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홍해 사태가 가시화된 4분기부터는 수입물량 감소 폭이 커졌다. 무협은 수입 물류비 상승으로 수입 수요가 둔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웅기 무역협회 연구원은 기업은 수출 시 납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리드타임(상품의 주문 일시와 인도 일시 사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며 선적 최소 한 달 전부터 선복을 확정하고, 철도·항공·복합 운송 등 다양한 대안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씨를 지핀 ‘우크라이나 파병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확전을 우려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일제히 파병을 부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프랑스는 전투병을 제외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방 동맹국 내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파병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뢰 제거나 무기 생산, 사이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이런 조치 가운데 일부는 전투 영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며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투병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문을 열어둔 것이다.
유럽 정상이 사실상 금기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 파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나토와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은 들끓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발언으로 동맹국 내 분열만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EU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마크롱의 발언은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협화음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은 파병 계획이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서방 대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세계대전 수준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동맹국들의 금기로 여겨졌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을 띄우며 큰 금기를 깬 것이라며 이는 핵무장한 러시아를 상대로 ‘최후의 결전’에 강수를 둔 것이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의 발언은 금기를 깨고 틀에 박힌 사고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외교 파괴자’로서 그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파병 논의로 인해 정작 시급한 무기 지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앤드류 와이스 부회장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정말 결정적인 질문은 유럽이 미국의 무기 지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는다면 환영하지만, 일단 더 많은 무기를 보내라고 제안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나온 파병론이 전쟁 3년차 새 국면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방에서도 파병 필요성을 암암리에 인식하면서도 확전 우려로 섣불리 꺼내지 못했던 문제를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하게 공론화했다는 평가다. 한 동유럽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파병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빼앗긴 데 이어 동부전선에서 잇따라 퇴각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6일 아우디우카 인근 마을 라스토치키네에서 퇴각했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서쪽 시베르네와 스테보베에서도 철수했다. 불과 일주일 새 동부전선 3개 지역을 러시아군에 빼앗긴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승패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달려 있다며 거듭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무기 지원에 한정했던 지난 2년과 달리 다른 방식의 개입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공감대도 커질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어느 국가가 파병에 찬성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 유럽 군사 당국자는 일부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파병을 지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런 시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야심, 용기가 필요하다며 어제 파리 회의에서 나온 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시킬 자국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장군인 오노 아이켈스하임은 (파병은) 현재 가장 멀리 있는 선택지이고 나토는 아직 이를 단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다며 모든 선택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파병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주도하길 원하는 모양새다. 마크롱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2년 전만 해도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침낭과 헬멧만 지원하길 원했고, 무기 지원은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 지난 2년간 자신들이 설정한 무기 지원의 ‘레드라인’을 계속해서 넘어 왔다. 전쟁 발발 직후 EU와 독일은 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전쟁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1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그간 지원을 금기시했던 중무기인 주력전차를 각국이 보냈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려온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MARS·하이마스), F-16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