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후보로 밀어줬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김 전 처장과 경쟁했던 송숙희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밀어주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상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 전 처장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이 필요 없는 단수공천을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 출신인 송 예비후보는 각종 행사에 데려온다든지 거기서 ‘김대식 파이팅’ 하고 외치기도 했다며 장 의원이 없을 땐 부인이 대리자로 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 측은) 장 의원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 전 처장을) ‘장제원의 뜻’ ‘장제원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김 전 처장은 (장 의원의) 동서대 가신이라며 장 의원의 최측근이니까 어떤 순간에도 (의원직에서) 비켜달라 하면 비켜줄 수 있는 사람, (의원직을)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에서 (장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는 밀어준 적이 없다며 당을 위해서 험지에도 출마를 했고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활동을 했고, 또 여의도연구원장을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한 부산 사상구 구의원은 지난달 4일 지인과 통화하며 장 의원 뜻이 다른 데 있는데 내가 그쪽(송 예비후보 쪽)에 어떻게 도와주겠노라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장 의원님 뜻을 또 저버릴 수가 없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구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김대식을 스스로 밀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이 장 의원과 각종 행사에 온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아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보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지난달 초 카카오톡 메시지로 장 의원에게 후보와 관련해 중립에서 판단해달라고 하자 장 의원은 제가 16년 동안 갈고닦은 지역구에 제 의사를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투명인간인가요라고 회신했다. 장 의원은 또 저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와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 뜻을 모아 적절한 시기에 제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고 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해 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무더기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특검법 폐기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법을 수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로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았던만큼 ‘동료 시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조를 두고도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 국회 통과 당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 곧장 거부권을 재가했다. 법상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뒤 15일이지만 형식상의 숙려 기간도 두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표결에 앞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방탄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과거 대통령 재의요구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렸는데 이번 55일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정치가 4류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부결 뒤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양심을 져버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김 여사의)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들로 여야가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이 27일 고발·수사 의뢰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중인 여론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전’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재선 송언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 의원이 26일 500명 이상 참석한 한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며 관련 제보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로부터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당 공관위에도 알렸다며 송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한다.
송 의원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측이 ‘선관위가 송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날 밤까지 김천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실시한 1차 경선지 중 2곳은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1·2위 간 결선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당 공관위에도 신고했다. 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인 A씨가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 비대위원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비대위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A씨가) 누군지 모르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결선 한복판에서 네거티브(를 펴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갑에선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음식점에 배포되는 한 신문이 이달 초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선 상대인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만 일방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제작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윤 전 청장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 측은 해당 매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선 지역에서도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맞붙은 김민수 당 대변인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인식공격성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관위가 자신에게 경고를 내리자 전날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오늘, 이러한 경고 조치 기사가 남발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이 맞느냐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자 등 1200여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자신과는 무관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떠돌던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미국)엄마 김은혜’ 등이 적힌 이미지를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공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 간 고발 등이 많이 생기는 등 과열되는 것 같다며 공관위는 고발·문제제기한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