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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4-03-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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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무술 직권조사 17건 개별 보고서 의결 내용 공개핵심사건조차 조사결과 위원들 동의 못받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이다.2...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방심위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앞장 서서 문제를 제기하다 쫓겨난 김유진 방심위원(53)은 법정에서 해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다 지난달 방심위원에서 해촉됐다. 그리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밀려나 자리를 비운 방심위 회의장에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논의가 사라져 버렸다.법원의 결정으로 41일 만에 방심위로 돌아온 김 위원을 2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방심위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의된 안건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돌아가면 행방불명이 된 류 위원장 청부민원 진상 규명 안건부터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당선이 힘든 당일수록 내 한 표의 가치는 더 크다.”그래픽 디자이너와 출판사 운영을 겸하는 녹색정의당 지지자 조현익씨(33)는 지난달 28일 일터인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에 투표했지만 당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표(死票)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그는 21살이던 2012년 첫 총선에서 진보신당(정의당 전신)에 정당투표를 했지만 비례대표 1석도 얻지 못했다.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지지 정당의 낙선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죽은 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표는 생명을 잃어도 그 표로 인해 그 당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당선되기 힘든 당일수록 얻은 표의 수가 활동을 이어갈 힘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에서 지방선거 때 구청장과 구의원에 도전했다 낙선한 녹색당과 정의당 예를 들었다. 그때 응축한 힘으로 마포구청이 젊은 문화인들의 활동 공간이던 마포출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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