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사설]쌍특검법 부결, 2년째 뭉갠 검찰에 또 수사 맡겨야 한다니 > 자료실

유튜브 구독자 구입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부결시켰다. 전체 재석 281명 중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틈만 나면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해왔다. 그래놓고 그가 이끄는 당은 다수 시민의 쌍특검법 찬성 여론을 무시한 채 끝내 ‘김건희 방탄’을 택한 것이다. 선택적 공정이요,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쌍특검법을 좌초시키기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희대의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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