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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4-03-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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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픽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도 채 되지 않아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였다. 대북 강경책과 가치외교를 내세운 윤 정부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와 외교 분야에서 벌인 일들을 보면 정말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을 절감한다.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북방외교의 성과와 남북관계가 윤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대체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변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증진하여 경제발전 등 국가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그 실행 수단이 대화건, 대결이건 상관없이 이러한 목표는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윤 정부는 남북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국민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중국·러시아와 대립하면서 스스로 한국 경제의 지도를 좁히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윤석열 정부는 ‘압도...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협업으로 충주 산골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충주시는 소태면 외촌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해 이달 중 원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원주시는 외촌마을과 인접한 원주 귀래면 운남4리까지 상수도가 설비돼 있다.앞으로 원주시는 외촌마을 경계까지 80㎜ 관로 800ｍ를 연장 매설하고, 충주시는 같은 직경의 관로 1㎞를 신규 설치해 두 관로를 연결한다. 원주시는 이 관로를 통해 외촌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한다.충주시는 원주시에 상수도 요금을 일괄 납부한 뒤 각 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추가로 관로를 매설해 외촌마을에서 2.5㎞ 떨어진 야촌마을 46가구 82명에게도 원주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27가구 42명이 사는 외촌마을은 1979년부터 지하수를 정수해 급수하는 간이상수도 설비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가뭄에 지하수가 마르면 식수 등을 공급받지 못...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담위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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