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직권조사 17건 개별 보고서 의결 내용 공개핵심사건조차 조사결과 위원들 동의 못받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 활동했지만 조사위는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에 실패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평가와 검증을 예고했다.5·18조사위는 3일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7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3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한 뒤 조만간 공개한다.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 ‘군 기관 등에 의한 은폐·왜곡 조작’,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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