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물터미널들의 복합개발안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서울 도심에서도 택배 등을 처리하는 물류단지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터가 없는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하장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현재 서울 지역 내 이동하는 택배도 수도권 등 거점을 거쳤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와 가정으로 배달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8만6000㎡ 규모의 대상지에는 용적률 800%가 적용된 지상 최고 58층, 지하 8층의 복합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연면적 147만5000㎡ 가운데 물류시설용으로 30%가 활용된다. 물류시설은 지하에 조성된다. 이외 백화점 등 판매시설(상류시설)이 20%, 주거·문화 용도가 50%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류·유통 산업 기반을 만들고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현대화해 차세대 물류 거점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재 단지는 지난해 8월 승인 고시된 서부트럭터미널에 이은 서울 시내 두 번째 첨단물류단지다.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총 10만4244㎡ 대상지에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로 추진되는 물류단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거점으로 유통망을 효율화하고 물류 사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개발 중인 공간이다.
서울 서부·남부권 걸친 두 개의 거점은 2025년 착공해 각각 2028년과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양재에 44만㎡, 양천에 20만㎡ 규모의 물류단지가 확보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물류량의 80%는 지역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연간 18억개 수준이었던 전국 택배 물량은 2020년 34억개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서울로 유입되는 물량이 절반(2020년 11억8000개)을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가속화로 2030년 서울 물량만 40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물류단지는 1개뿐(송파)이고 물류창고도 31개에 불과해 필요 면적 185만㎡ 중 70%를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양재·양천 물류단지가 완성되고 추가로 추진 중인 시흥 첨단물류단지 개발까지 완료되면 서울 물량은 100% 시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낼 때 다른 지역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시내 배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또 집단 진료거부가 벌어졌다. 2020년과 같이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중환자 진료, 응급진료부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값싼 전공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대가다. 한국은 병원인력 기준이 없다. 의사인력은 최소기준만 있고, 간호인력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래서 병원들은 최소인원만 고용하고, 싼 수련의를 많이 고용하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과가 운영되지 않기도 한다. 2년 전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 입원중단 사태 원인도 비슷했다. 즉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알았던 시장의료 문제를 우리는 방치해왔다.
진료거부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손을 벌렸다. 지방의료원, 군병원 등이 진료시간을 늘리고, 진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재난상황의 구원자는 늘 공공의료기관이었다. 메르스, 코로나 시기 환자 대다수는 공공병원이 진료했다. 감염병 시기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단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재난이 끝나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진료 때문에 발생한 적자도 메워주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병원은 더욱 부실화됐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협회는 8개월간 진료거부를 선동했다. 그 결과 당시 국가와 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 부문은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재정당국과 의료민영화론자들이 다시금 득세했기 때문이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는 한국에서 의사집단의 기득권 저항을 여러 차례 불러왔다. 1966년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집단행동이 자제됐지만 1995년 의대 신설 때도 비슷한 협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의대 증원 사태가 있었다. 즉 작금의 사태는 시장만능 의료체계에서 예측된 일이다.
결국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한 30% 수준의 공공병상을 갖고 있었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었다면, 개원의사들이 시장경쟁이 아니라 주치의제나 환자등록제하에서 일차의료가 기능했다면, 애초에 지역의사 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의사를 보유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병원은 고사시키고, 민간병원에 수가를 더 주고, 일차의료는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나 비대면진료로 운영하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직업선택의 자율을 논하며 거부한다. 되레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위해 의사들이 앞장서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배치계획과 재정지원이 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증원안이 개혁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숫자뿐인 의대 증원안은 사교육시장에선 호재지만, 의료현장에선 모순의 카오스일 뿐이다. 배치계획을 숫자부터 발표하고 수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주의적이다. 의료인력을 배치할 계획과 지역병원 확보도 없이 시장에 의사를 많이 배출시키면 소위 ‘낙수의사’가 발생할 거란 생각이라면 이는 국가기능 포기다.
의대 증원을 한다고 파업하는 의사들이나, 배치계획도 없이 의대 증원안을 발표하는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런 유례없는 사태는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공통점 때문이다. 비슷한 시장만능주의자들끼리의 싸움에 결국 국민들 등이 터지고 환자들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넋 나간 시장주의 정부 모두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복원하는 정치다.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사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정부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방심위는 김 위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6 대 1이었던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2로 바뀐다.
김 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 심의·표적 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야권 추천 심의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심의에 복귀해달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 대 1 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 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했다.
윤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심의 중단 결정은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류 위원장의 비민주적·비상식적이고도 위법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자 류 위원장은 회의 중 공개 발언, 서신 등을 통해 복귀를 요청해왔다.
윤 위원은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 운영과 결정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 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위원은 방심위의 편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방심위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김 여사 호칭 문제는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