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항의하는 농민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폴란드 언론 PAP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 국경 폐쇄와 교역 중단을 우크라이나와 논의하고 있다. 이 해결책은 일시적이고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힘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9일 바르샤바에서 농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 폐쇄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측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도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국경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폴란드 농민들은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량 제한을 폐지해 농산물이 저가로 유입되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 농민들은 화물열차를 멈춰 세우고 우크라이나 곡물을 도로에 쏟아버리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국 농민들은 트랙터를 끌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로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 EU 지도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이틀 뒤에는 데니스 슈미할 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폴란드 국경을 찾아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폴란드 측이 불참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됐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국내기업의 해외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증액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 수출 기업에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에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한국은 수은이 주요 대출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무기 수출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이 폴란드에서 수주한 무기 계약이 문제가 됐다. 이들 기업은 K9자주포와 K2전차 등에 대한 17조원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0조원 물량의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이행에 걸림돌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는 수은의 대출 한도가 바닥난 것이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한 곳에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조3000억원에 그치는데, 이미 1차 계약 때 수은이 폴란드에 6조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남은 대출 한도가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2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 수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자체를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진·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졌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가량이다. 현재 폴란드가 요구하는 20조원에는 못미치지만 기본 여건은 갖춰져 다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 속에 안보 불안이 증폭된 유럽이 다급해진 모양새다.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사실상 ‘금기’였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이어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구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해당 논의들은 서방이 기존에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는 쟁점들이라 동맹국 간 불협화음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적합한 이 돈의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포함해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의 러시아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동결돼 있다.
EU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등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동결 러시아 자산을 군사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용하는 방안은 한층 민감한 문제로,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법과 법치를 준수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동결자산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적·경제적·도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런 논의가 불붙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 유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