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구 조정 논의 결렬29일 획정위안 통과 가능성
재표결 예정됐던 쌍특검법여 민주당, 안 하겠다 통보
여야는 28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실패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획정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획정안에 합의하면 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선거구를 줄였다며 획정위안 중 전북 선거구 1곳이 사라지지 않게 격전지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까지 협상해왔던 내용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선거구를 유지하자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역제안했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부산 선거구 조정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도 논의했지만 역시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획정위안에서) 부산 남구가 합구되는데 남구를 (현행처럼) 둘로 나누는 안과 (획정위안에서 늘어나는) 북구·강서구 쪽 3개를 기존(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조정은 국민의힘도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협상 결렬로 29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획정위안은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일부 선거구가 합쳐져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선거구가 나뉘어 1곳씩 늘어난다.
특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선거구도 사라진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선거구를 도입했다. 특례 선거구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강원 춘천이 갑·을로 나뉘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는 한 선거구로 묶인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의 면적은 서울의 8배에 달한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고 맞섰다.